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시갑)의 ‘편법 대출’ 의혹을 점검하기 위해 3일 해당 새마을금고에 검사 인력을 파견한다. 총선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금감원이 나서서 야당 후보 의혹 검증에 뛰어드는 인스타 좋아요 구매 모양새다. 금감원 검사 결과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2일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검사를 하고 있지만 계좌추적 등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완결성 있는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파견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3일 오전 5명으로 구성된 검사팀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보내 사업자 대출 관련 거래내역을 살펴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검사를 단독으로 실시하는 중이다. 새마을금고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날 금감원에 현장 검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금감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력 지원을 요청하면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 직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요청을 해서 금감원이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이번 인력 파견이 진행됐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금감원의 이번 인력 투입을 놓고 지나친 월권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한 개 사안을 보기위해 5명이 투입되는 만큼 시간을 오래 끌 인스타 좋아요 구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둔 상황이지만 감독원은 맡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지만, 지난 2월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맺은 업무협약(MOU)에 따라 행안부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성과 검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역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약 41평)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편법’ 인스타 좋아요 구매 논란이 일었다.
양 후보자 자녀에게 대출을 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 대출 과정은 정상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고 측은 양 후보의 자녀가 ‘통신 판매업’ 사업자로 등록돼 있었고, 영세사업자를 위한 ‘사업자 대출’의 성격상 소득 증명이 부족해도 담보물이 확실할 경우 대출이 가능해 잠원동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