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했던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이 속도 조절론에 부딪혔다. 제주도는 제도 도입에 당분간 숨 고르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관광업계가 어려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데다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의 처리비용을 원인자(오염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걷어 들인 분담금을 제주의 환경 보전과 보호를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큰 그림이 나온 2018년 수행된 환경보전분담금 용역은 숙박시설과 렌터카,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광객이 제주에 숙박할 때 1인당 1일 1500원을 부과한다. 렌터카 이용 때 1일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금액의 5%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제주지역 환경오염 유발 원인 중 22.7%가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산정됐다.
이 제도는 논의가 첫 시작된 2012년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후 매해 관광객이 크게 늘어 2016년 1600만명에 육박하자 제도 도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당시 제주는 인구 증가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환경훼손과 오염이 사회적 문제가 됐고, ‘3난’(주택난·교통난·환경난)이라는 말도 등장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역시 이 제도를 공약으로 내걸고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정부와 국회, 국민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과 입법화에 초점을 맞춘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2022~2023년)을 실시했다.
하지만 최근 관광업계가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크게 반발하고 있고 관광업계의 여건도 악화되면서 제주도 역시 정책 추진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최근 코로나 여파로 관광업계가 정상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담금 도입은 업계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면서 제도 도입은 관광객이 감소하는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고, 이 상황에서 도입 검토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 부담금과의 이중과세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의 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오 지사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담금 도입은) 난제다. 장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시점을 언제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법률을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적 동의도 얻어야 하는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처음으로 제주 관광에 마이너스 신호가 잡혔다고도 했다.
실제 올 1~3월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잠정 281만8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했다. 지난해에도 전년(2022년)보다 8.3% 감소했다.
제주상공회의소도 지난 4일 자료를 내고 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중장기적인 제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면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주 경기에 부담만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경기 회복 후 국민 공감대 형성을 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요 부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1727만t 줄었을 것이라는 정부 추산이 나왔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2023년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다. 정부는 원전 복원 덕에 배출량이 줄었다고 설명했지만, 환경단체는 착시를 이용한 원전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전원별 발전량, 주요 업종 제품 생산량 등 현황을 7일 발표했다.
탄녹위는 지난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등 주요 4대 부문에서 총 1727만t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다고 추산했다. 발전산업을 포함한 전환 부문 배출량은 2억370만t으로, 전년 대비 4.8% 감소했다. 산업 부문 배출량은 2억4470만t으로, 전년 2억4580만t보다 0.4% 줄어든 것으로 계산했다. 건물 부문과 수송 부문 배출량도 각각 4520만t, 9500만t으로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고 봤다.
4대 부문에서 모두 감소세가 관측됨에 따라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5400만t이다. 2010년의 6억5510만t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탄녹위는 원전 복원을 온실가스 배출 감소세의 원인으로 꼽았다. 탄녹위는 원전 복원,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등으로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이후 전력 소비량 증가분을 무탄소 발전으로 충당했는데, 무탄소 발전 증가량 중 원자력 발전이 6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2030년 전원별 발전 비중을 원전 32.4%와 신재생에너지 21.6% 등으로 설정해 기존(원전 23.9%, 신재생 30.2%)과 비교해 원전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축소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현 정부의 원전 복원 정책이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의 원인이라는 정부 설명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봤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신규 원전은 짓는 데만 10년이 걸리고 원전 복원·수명 연장도 절차를 밟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원전 정책을 잘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줄었다는 식의 해석은 정보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이번 정부 발표는 착시를 일으키는 자료라면서 석탄발전소 가동률 감소, 2022년 포스코 수해 피해 등 여러 원인이 섞인 상황에서 핵발전으로 탄소배출이 줄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어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탈석탄 감시자 보고서(Coal Phase-Out Watcher)’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따르면 현 정부 정책이 유지될 경우 203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시 증가한다. 넥스트는 신재생에너지의 증가 속도가 전력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다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탄녹위는 통상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잠정치를 7월에 발표하는데, 이날은 예년보다 몇 달 일찍 이례적으로 미완성 자료를 공개했다. 이 소장은 총선을 의식해 정부가 기후 관련 성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발표가 원전을 지지하는 세력에 어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 공개 시점에 대해 탄녹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언론 문의가 너무 많았고, 민원도 자주 들어와 먼저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